Anytime smokin' cigarette

시장원리주의에 대한 단상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은 대체로 개인의 효용 증가를 위한 행동이 전체 집단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흠. 전시에 국가통제형으로 들어가는건, '제한된' 자원을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지, '제한된'자원을 국가가 잘 배분함으로서 사회집단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니겠지요.

결국,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가 낫다는 것은, 개인의 효용 극대화 행동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한정된 이야기겠지요. 모든 개인의 움직임이 그렇게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사실 시장효율성 가설조차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이 효율적인가, 혹은 개개인의 판단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시장참여자들의 움직임이 합리적인가 등의 질문도 대답하기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규제란 것은 시장의 비효율적인, 그리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방지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시장 그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맞는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Over-Reaction 등의 비합리적 반응으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지만 장기적 가치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가와 비슷해 진다고들 하죠.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의 경제학에서는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Sub-Prime 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침체(혹은 위기)는 시장참여자들의 미래에 현금흐름에 대한 Over-Estimation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당시의 이자율과 과거 정보에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에는 이것이 Over-Estimation인가라는 점은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 아니었다는 예로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비합리적 판단, 즉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태가 거품이다' 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미래를 예측한 탓일지도 모르지요. 어떻든, 아직까지는 시장이 사회전체로 봤을 때 비효율적인지, 혹은 개개인의 비합리성에 의해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듯 합니다.